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혜택
조건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라 칭합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가구당 월소득으로 평가하며
2022년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00%)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대비 4인 가구 기준 5.0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의 30% 공제 전 금액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의 30% 공제 전 금액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의 30% 공제전 금액입니다.
(2021년까진 45%였으나 1%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의 30% 공제전 금액입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소도시는 9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되거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얼마 전까진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형편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이어가는 가구가 많았었는데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3가지 경우엔 부양의무자 제도룰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신청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1급 의료수급자 자격조건으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2급 의료수급자 자격조건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에서 1급 의료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제10호 및 제2조 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선정기준으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진단서상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위의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은 긴급복지지원
관련된 복지제도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이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신 뒤 자신이 해당되는
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을 검색하시면
해당 혜택이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모든 급여 관련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결국은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신 뒤 방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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